제 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예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-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9.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2.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
- 13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졸업앨범, 수학여행, 학생 야영수련(학생 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14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16.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17. 기타 대통령령,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제 2 장 위원의 신분
제3조(임기)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-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-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의무 등)
-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(위원의 자격 상실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- 2.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- 4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- 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제 3 장 위원의 선출
제7조(위원의 정수)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되, 학부모 위원 4인(45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(33%), 지역위원 2인(22%)으로 구성한다
제8조(선출시기)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제9조(선출관리위원회 등)
-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,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, 선거인 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 공보, 투· 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무기명투표(단기명식)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(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 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, 차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받아 선출한다.
제11조(교원위원 선출)
- ① 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 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 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은 2명에 한한다.
- ④ (등록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 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.
- ⑤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⑦ (기간제 교사의 피선거권)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.
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, 차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받아 선출한다.
제12조(지역위원 선출)
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 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제13조(보궐선거)
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
제14조(임원)
-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 대행자는 참석자 중 최고 연장자로 하되 교원위원은 제외한다.
제15조(소위원회)
-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.
-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급식소위원회는 5인으로 하되, 학교운영위원2명, 교직원2명, 학부모급식모니터단 1명으로 구성한다.
제16조(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 영하며(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)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17조(사무처리 부서)
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실장을 간사로 두며,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담당한다.
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
제18조(회기 등)
-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.
-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-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한다.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19조의 2(제척과 회피)
- ① 위원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제20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 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1조(회의 공개의 원칙)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2조(서류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(회의록 작성 등)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.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(건의사항 처리)
- ①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-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2(의견수렴 등)
- ①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4제1항, 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, 학부모 총회, 가정통신문,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
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
- 3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4.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
- ②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,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③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4제2항,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3.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
- 4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제25조(공청회)
-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 '진술인’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6조(심의결과의 통보)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 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제27조(시행 의무 등)
-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8조(운영 경비)
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제 7 장 규정의 개정
제29조(개정의 제안)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/3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.
제30조(공고)
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(안)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31조(규정의 개정)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제32조(회의운영규칙)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 조치)
-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-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을 받은 것 으로 본다.
제3조(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)
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.
제4조(위원선출에 관한 적용례)
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학교와「유아교육법」제 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